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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ews > Notice of AEO laws
| 구 분 | 관리 번호 |
법 규 명 | 개 정 현 황 | 법령링크 |
| 관 세 |
관세-01 | 관세법 | [법률 제 15218호, 2017.12.19.] | http://law.go.kr/법령/관세법 |
| 관세-02 | 관세법 시행령 | [대통령령 제28642호, 2018.2.13.] | http://www.law.go.kr/법령/관세법시행령 | |
| 관세-03 | 관세법 시행규칙 | 기획재정부령 제692호, 2018. 9. 20., 일부개정] | http://www.law.go.kr/법령/관세법시행규칙 | |
| 관세-04 |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| 관세청고시 제2018-5호, 2018.3.5., 일부개정 | http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| |
| 관세-05 |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| [관세청고시 제2017-71호, 2017.11.13.] | http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반송절차에관한고시 | |
| 관세-06 |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| [관세청고시 제2018-36호, 2018. 10. 2., 일부개정] | http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보세운송에관한고시 | |
| 관세-07 |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| [관세청고시 제2018-39호, 2018. 10. 2., 일부개정] | http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| |
| 관세-08 |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고시 | [관세청고시 제2016-14호, 2016.3.14., 일부개정] | http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고시 | |
| 관세-09 |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| [관세청고시 제2018-40호, 2018. 10. 2., 일부개정] | http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보세화물장치기간및체화관리에관한고시 | |
| 관세-10 |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고시 | [관세청고시 제2018-32호, 2018. 9. 18., 일부개정] | http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관리대상화물관리에관한고시 | |
| 관세-11 | 수출입 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| [관세청고시 제2018-15호, 2018.5.8., 일부개정] | http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 | |
| 관세-12 |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 및 운영에 관한고시 | [관세청고시 제2017-12호, 2017.4.1.] | http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및운영에관한고시 | |
| 관세-13 |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| [관세청고시 제2018-37호, 2018. 10. 2., 일부개정] | http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 | |
| 관세-14 |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| [관세청고시 제2018-38호, 2018. 10. 2., 일부개정] | http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보세판매장특허에관한고시 | |
| 관세-15 | 선(기)용품 및 선(기)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| [관세청고시 제2016-25호, 2016.3.25.] | http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선(기)용품및선(기)내판매용품의하역등에관한고시 | |
| 관세-16 |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| [관세청고시 제2018-50호, 2018. 11. 12., 일부개정] | http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 | |
| 관세-17 |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| [관세청고시 제2015-47호, 2015.10.5.] | http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운영에관한고시 | |
| 관세-18 |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등에 관한고시 | [관세청고시 제2018-25호, 2018. 7. 18., 일부개정] | http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이용및운영등에관한고시 | |
| 관세-19 |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법률 사무처리에 관한고시 | [관세청고시 제2018-25호, 2018. 7. 18., 일부개정] | http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법률사무처리에 관한고시 | |
| 관세-20 | ATA 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통관에 관한고시 | [관세청고시 제2016-68호, 2016.12.30., 일부개정] | http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ATA 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통관에 관한고시 | |
| 관세-21 |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의한 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| [관세청고시 제2018-10호, 2018.4.19., 일부개정] | http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관세법제226조에따른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| |
| 관세-22 | 관세법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| [관세청훈령 제1925호, 2018. 9. 14., 일부개정] | http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관세법등에따른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훈령 | |
| 관세-23 |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| [관세청고시 제2017-12호, 2017.4.1., 일부개정] | http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및운영에관한고시 | |
| 물류 관련 |
국토-1 |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| [법률 제15743호, 2018.8.14., 일부개정] | http://www.law.go.kr/법령/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/(15743,20180814) |
| 국토-2 |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| [대통령령 제29315호, 2018. 11. 27., 일부개정] | http://www.law.go.kr/법령/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| |
| 국토-3 |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| [국토교통부령 제385호, 2017.1.6., 일부개정] | http://www.law.go.kr/법령/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| |
| 국토-4 | 물류정책기본법 | [법률 제15780호, 2018.9.18., 일부개정] | http://www.law.go.kr/법령/물류정책기본법/(15780,20180918) | |
| 국토-5 |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| [대통령령 제29212호, 2018. 10. 2., 일부개정] | http://www.law.go.kr/법령/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 | |
| 국토-6 |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| 국토교통부령 제552호, 2018. 11. 5., 일부개정 | http://www.law.go.kr/법령/물류정책기본법시행규칙 | |
| 자유 무역 |
산업-1 |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| [법률 제15575호, 2018.4.17., 일부개정] | http://www.law.go.kr/법령/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/(15575,20180417) |
| 산업-2 |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| [대통령령 제29221호, 2018. 10. 10., 일부개정] | http://www.law.go.kr/법령/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| |
| 산업-3 |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| [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7호, 2016.8.2., 일부개정] | http://www.law.go.kr/법령/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| |
| 항 만 |
해양-1 | 항만운송사업법 | [법률 제15011호, 2017.10.31., 일부개정] | http://www.law.go.kr/법령/항만운송사업법 |
| 해양-2 |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| [대통령령 제28845호, 2018.4.30., 일부개정] | http://www.law.go.kr/법령/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| |
| 해양-3 |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| [해양수산부령 제283호, 2018.5.1., 일부개정] | http://www.law.go.kr/법령/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 |